무전취식 벌금과 처벌 기준을 관련 법률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무전취식은 대부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피해금액이 크고 고의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더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벌금 및 처벌 기준 한눈에 보기
무전취식은 고의성, 계획성, 상습성, 피해 금액, 합의 여부,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순 경범죄부터 고의적인 사기죄까지 다양한 죄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률 | 벌금 및 처벌 기준 |
|---|---|
| 경범죄 처벌법 |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 일반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기 미수죄 | 사기죄와 동일하거나 감경된 수준의 처벌 |
| 상습 사기죄 | 사기죄보다 최대 1/2 가중 처벌 가능 |
무전취식 처벌 기준 | ① 경범죄 처벌법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고, 고의성이 낮으며, 상습성이 없는 초범인 경우 대부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순 무전취식 처벌 – 법적 근거】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입건 전
무전취식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입건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조사 없이 사건이 무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입건 후
무전취식 신고 후 정식으로 입건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고의성과 상습성이 없는 경우 조사 후 대부분 10만 원 이하의 통고처분만 내리고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고처분은 부과된 범칙금만 제때 납부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무전취식 처벌 기준 | ② 사기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거나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음식을 주문하는 등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피해 금액이 크고,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로 기소되어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 미수죄
사기죄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행동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다 식당 주인에게 붙잡혀 돈을 지불하더라도, 고의성 및 계획성, 상습성 등에 따라 사기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죄는 사기죄와 동일한 기준 또는 감경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상습 사기죄
무전취식이 상습적이고,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클 경우, 상습사기로 간주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습사기는 일반 사기죄보다 최대 1/2까지 가중하여 처벌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사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무전취식 신고 및 사건 진행 절차
무전취식 신고는 112에 전화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12 전화 신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무전취식자가 사용한 물건과 식기에서 지문과 DNA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장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함께 보존해 주세요.
경찰서 민원실 방문
진정서에 피해 상황, 피해 금액, 가해자의 특징 등을 자세히 기재한 후 제출하세요.
사건 진행 절차
무전취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 기관에서 CCTV, 지문, DNA 정보 등을 통해 무전취식자를 찾아낸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이 적고,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고 사건이 종결되지만, 고의성과 상습성이 확인되고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징역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 법적 문제
무전취식으로 피해를 당한 식당 주인이 무전취식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전단 등을 프린트해 배포하는 경우,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무전취식자의 신원을 임의로 공개하면 형법 307조(명예훼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카테고리 다른 글
물피도주 처벌 기준과 부과 벌금 알아보기: 신고 및 합의 안내
실선 차선변경 벌금 액수와 부과 벌점: 도로교통법에서의 처벌 기준
난폭운전 처벌 기준 9개 조항 | 도로교통법 난폭운전 벌금과 행정처분 면허정지 기간
정지선 위반 벌금 및 벌점 부과 기준 (정지선 위반 벌금 4가지 유형)
벌금미납 지명수배 진행 절차 안내: 지명수배 기준, 조회 방법, 소멸시효 기간 총정리
간첩신고 포상금 최대 수령액 안내 | 지급 기준 및 세금 공제 기준 바로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