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처벌 기준부터 부과되는 벌금 및 신고 절차, 그리고 합의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이 심각한 경우 합의금을 지급해서라도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는 보험 처리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란
물피도주란 ‘물적 피해 도주’의 준말로, 쉽게 말해 인적 피해 없이(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한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를 박거나 고장 냈을 때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물피도주 혐의로 도로교통법 사고 후 미조치 또는 인적 사항 미제공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처벌 기준
물피도주는 사안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와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구분해 벌금 부과 및 형사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해자가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고 도망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고 발생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벌금
운전 중 물피도주
차를 운전하다가 주정차 된 차를 박고 물피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상 피해 차량이 승합차인 경우 13만원, 승용차인 경우에는 12만원, 이륜차인 경우에는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안전 의무 불이행 벌점 10점이 추가될 경우 최대 25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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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
하지만 피해 차량이 단순히 긁히고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파손되어 사고로 생긴 차량 파편이나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져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거나 2차 사고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후 미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물피도주 가해자는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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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콕 물피도주
자동차를 부수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 하더라도, 문콕처럼 차량 시동을 끄고 내리면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 형사 처벌을 묻기 힘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대부분 운전중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문콕의 경우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문콕은 대부분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가 문콕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담당 수사관마다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콕의 경우 형사처벌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접수하자마자 민사로 해결하라며 반려할 수도 있고, 원활한 합의를 위해 가해자의 인적 사항 정도는 확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콕의 경우도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얼마든지 민사적으로는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량 번호가 확보된다면, 이를 토대로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 차주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면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