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대체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청구한 금액에서 실제로 인용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을 확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물어줘야 하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송 비용 부담 금액 산정 기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패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주거나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아니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낮은 금액이 소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변호사가 여러 명일 경우, 법원은 한 명의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판결문 주문에는 원고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만 기재되며,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신청 후 결정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송달된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최종 확정됩니다.
만약 청구 금액에 대해 전부 승소하거나 전부 패소한 경우, 판결문 주문은 ‘소송비용은 피고(원고)가 부담한다’로 표기되며, 일부 승소(일부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중 ○○%는 원고가, ○○%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문 주문에 기재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원고가 100% 패소(전부 패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비용 계산식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은 소가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소가란,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달라고 청구한 돈의 액수를 의미합니다.
만일 청구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법원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3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1억 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했다면 740만 원을, 3억 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 변호사 보수로 최대 1,140만 원까지 법원에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440\text{만원} + (1\text{억} – 5,000\text{만원}) \times 6\% = 740\text{만원}\]
\[1,040\text{만원} + (3\text{억}원 – 2\text{억}원) \times 1\% = 1,140\text{만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소가 (소송 청구 금액) |
변호사 비용 계산식 (법원 인정 변호사 보수) |
|---|---|
| ~ 300만원 이하 | 30만원 |
| 300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30만원+(청구 금액-300만원)x10% |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0만원+(청구 금액-2,000만원)x8%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40만원+(청구 금액-5,000만원)x6% |
|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740만원+(청구 금액-1억원)x4% |
|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940만원+(청구 금액-1억5천만원)x2% |
|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040만원+(청구 금액-2억원)x1% |
| 5억원 초과 ~ | 1,340만원+(청구 금액-5억원)x0.5% |
청구금액별 소송비용 인정 변호사 비용표
| 청구금액 | 법원 인정 변호사 보수 |
|---|---|
| 50만원 | 300,000원 |
| 100만원 | 300,000원 |
| 200만원 | 300,000원 |
| 300만원 | 300,000원 |
| 400만원 | 400,000원 |
| 500만원 | 500,000원 |
| 600만원 | 600,000원 |
| 700만원 | 700,000원 |
| 800만원 | 800,000원 |
| 900만원 | 900,000원 |
| 1,000만원 | 1,000,000원 |
| 2,000만원 | 2,000,000원 |
| 3,000만원 | 2,800,000원 |
| 4,000만원 | 3,600,000원 |
| 5,000만원 | 4,400,000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 7,000만원 | 5,600,000원 |
| 8,000만원 | 6,200,000원 |
| 9,000만원 | 6,800,000원 |
| 1억원 | 7,400,000원 |
| 1억 5천만원 | 9,400,000원 |
| 2억원 | 10,400,000원 |
| 3억원 | 11,400,000원 |
| 4억원 | 12,400,000원 |
| 5억원 | 13,400,000원 |
| 6억원 | 13,900,000원 |
| 7억원 | 14,400,000원 |
| 8억원 | 14,900,000원 |
| 9억원 | 15,400,000원 |
| 10억원 | 15,9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