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연봉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 국선변호사는 사건마다 건당 보수를 받지만, 국선전담변호사는 매월 고정된 보수와 함께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는 국가에서 배당한 형사사건만 변호할 수 있지만, 일반 국선변호사는 국선 사건 외에도 다른 일반 사건도 수임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 연봉 비교
국선변호사는 일반 국선변호사와 국선전담변호사로 나뉩니다. 일반 국선변호사는 국선 변호 외 다른 사건도 수임할 수 있지만, 국선전담변호사는 오로지 법원에서 선정한 국선변호사건만 전담하며, 일반인으로부터 민형사 등 모든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국선변호사 연봉
일반 국선변호사는 평소에는 일반 사건을 수임하다가 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만 국선변호를 맡는 사선 변호인을 말합니다. 모든 변호사는 연간 20~30시간 동안 공익 활동을 해야 하며, 공익 활동에는 국선변호인 활동 시간도 포함됩니다.
일반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를 수임할 때 건당 보수를 받습니다. 일반 국선변호인의 기본 보수는 50만 원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복잡성, 소요 시간, 피고인 또는 피의자 접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최대 5배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단, 1회 공판기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보수가 1건당 45만 원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국선변호사는 한 달에 2~3건의 국선변호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며, 많아도 10건 이상을 맡는 경우는 드뭅니다. 때문에 일반 국선변호사 연봉의 대부분은 일반 사건의 수임료이며, 국선변호를 맡고 받는 보수는 일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형로펌이나 중형로펌에 소속된 변호사의 평균 연봉은 1억 이상이지만, 단독 개업 변호사의 경우 평균 연봉은 8천만 원 내외로 이보다 적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변호사들은 월평균 보수가 월 300만 원 이하로, 국선전담변호사 보다 연봉이 50% 이상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 연봉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서 선정한 국선변호사건만 수임할 수 있으며,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보수는 국선전담변호사 근무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최초 위촉 시 2년 동안 활동하고 이후 2회 재위촉을 받을 수 있어 최대 6년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무 경력이 없는 경우
- 최초 위촉 시 월 600만 원(세전)
- 1회 재위촉 시 월 700만 원(세전)
-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세전)으로 인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 경력자 : 월 7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세전)으로 인상
- 4년 이상 근무경력자 : 월 800만 원(세전)
공통
공동사무실은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무실 운영 비용으로 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공되는 사무실에 입주하는 것이 권장되며,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위촉 기간 시작 전에 법무법인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 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모든 사건의 소송대리 및 유료 상담을 제한합니다. 다만,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이나 친족이 당사자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