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양육비 산정 기준표 안내드립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이혼 소송 시 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만 나이와 부모의 합산소득을 고려하여 평균 양육비를 제시한 후, 자녀의 수, 거주 지역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 | 가산/감산 요소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계산 가이드라인으로, 자녀가 2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입니다. 자녀의 만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반으로 표준 양육비가 정해지며, 최종 양육비는 표준 양육비에 자녀의 수, 거주 지역, 고액의 치료비 및 교육비와 같은 가산 및 감산 요소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표준 양육비에 6.53%를 가산합니다. (플러스 요소, 표준 양육비 x 1.065)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표준 양육비에 21.7%를 감산합니다. (마이너스 요소, 표준 양육비 x 0.783)
- 거주 지역이 도시인 경우, 표준 양육비에 7.9%를 가산합니다. (플러스 요소, 표준 양육비 x 1.079)
- 거주 지역이 농어촌인 경우, 표준 양육비에 16.5%를 감산합니다. (마이너스 요소, 표준 양육비 x 0.835)
-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
-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 등)가 필요한 경우(부모의 합의 또는 본인의 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 부모 중 한 명이 개인회생 절차에 있는 경우
2023 양육비 산정 기준표
부모합산소득 0~399만 원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다면, 부모 합산 소득은 0~199만 원 구간에 해당하며, 표준 양육비 기준 최저 양육비로 621,000원을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자녀 만 나이 | 부모 합산소득 | |||
|---|---|---|---|---|
| 0 ~199 만 원 |
200~299 만 원 |
300~399 만 원 |
||
| 0~2세 | 평균 양육비 |
621,000원 | 752,000원 | 945,000원 |
| 양육비 구간 |
264,000~ 686,000원 |
687,000~ 848,000원 |
849,000~ 1,021,000원 |
|
| 3~5세 | 평균 양육비 |
631,000원 | 759,000원 | 949,000원 |
| 양육비 구간 |
268,000~ 695,000원 |
696,000~ 854,000원 |
855,000~ 1,031,000원 |
|
| 6~8세 | 평균 양육비 |
648,000원 | 767,000원 | 959,000원 |
| 양육비 구간 |
272,000~ 707,000원 |
708,000~ 863,000원 |
864,000~ 1,049,000원 |
|
| 9~11세 | 평균 양육비 |
667,000원 | 782,000원 | 988,000원 |
| 양육비 구간 |
281,000~ 724,000원 |
725,000~ 885,000원 |
886,000~ 1,075,000원 |
|
| 12~14세 | 평균 양육비 |
679,000원 | 790,000원 | 998,000원 |
| 양육비 구간 |
295,000~ 734,000원 |
735,000~ 894,000원 |
895,000~ 1,139,000원 |
|
| 15~18세 | 평균 양육비 |
703,000원 | 957,000원 | 1,227,000원 |
| 양육비 구간 |
319,000~ 830,000원 |
831,000~ 1,092,000원 |
1,093,000~ 1,314,000원 |
|
부모합산소득 400~699만 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할 수 없거나 양육비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당사자 간에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변경심판청구를 통해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만 나이 | 부모 합산소득 | |||
|---|---|---|---|---|
| 400~499 만 원 |
500~599 만 원 |
600~699 만 원 |
||
| 0~2세 | 평균 양육비 |
1,098,000원 | 1,245,000원 | 1,401,000원 |
| 양육비 구간 |
1,022,000~ 1,171,000원 |
1,172,000~ 1,323,000원 |
1,324,000~ 1,491,000원 |
|
| 3~5세 | 평균 양육비 |
1,113,000원 | 1,266,000원 | 1,422,000원 |
| 양육비 구간 |
1,032,000~ 1,189,000원 |
1,190,000~ 1,344,000원 |
1,345,000~ 1,510,000원 |
|
| 6~8세 | 평균 양육비 |
1,140,000원 | 1,292,000원 | 1,479,000원 |
| 양육비 구간 |
1,050,000~ 1,216,000원 |
1,217,000~ 1,385,000원 |
1,386,000~ 1,546,000원 |
|
| 9~11세 | 평균 양육비 |
1,163,000원 | 1,318,000원 | 1,494,000원 |
| 양육비 구간 |
1,076,000~ 1,240,000원 |
1,241,000~ 1,406,000원 |
1,407,000~ 1,562,000원 |
|
| 12~14세 | 평균 양육비 |
1,280,000원 | 1,423,000원 | 1,598,000원 |
| 양육비 구간 |
1,140,000~ 1,351,000원 |
1,352,000~ 1,510,000원 |
1,511,000~ 1,654,000원 |
|
| 15~18세 | 평균 양육비 |
1,402,000원 | 1,604,000원 | 1,794,000원 |
| 양육비 구간 |
1,315,000~ 1,503,000원 |
1,504,000~ 1,699,000원 |
1,700,000~ 1,879,000원 |
|
부모합산소득 700~999만 원
| 자녀 만 나이 | 부모 합산소득 | |||
|---|---|---|---|---|
| 700~799 만 원 |
800~899 만 원 |
900~999 만 원 |
||
| 0 ~ 2세 |
평균 양육비 |
1,582,000원 | 1,789,000원 | 1,997,000원 |
| 양육비 구간 |
1,492,000~ 1,685,000원 |
1,686,000~ 1,893,000원 |
1,894,000~ 2,046,000원 |
|
| 3 ~ 5세 |
평균 양육비 |
1,598,000원 | 1,807,000원 | 2,017,000원 |
| 양육비 구간 |
1,511,000~ 1,702,000원 |
1,703,000~ 1,912,000원 |
1,913,000~ 2,066,000원 |
|
| 6 ~ 8세 |
평균 양육비 |
1,614,000원 | 1,850,000원 | 2,065,000원 |
| 양육비 구간 |
1,547,000~ 1,732,000원 |
1,733,000~ 1,957,000원 |
1,958,000~ 2,101,000원 |
|
| 9 ~ 11세 |
평균 양육비 |
1,630,000원 | 1,887,000원 | 2,137,000원 |
| 양육비 구간 |
1,563,000~ 1,758,000원 |
1,759,000~ 2,012,000원 |
2,013,000~ 2,158,000원 |
|
| 12 ~ 14세 |
평균 양육비 |
1,711,000원 | 1,984,000원 | 2,159,000원 |
| 양육비 구간 |
1,655,000~ 1,847,000원 |
1,848,000~ 2,071,000원 |
2,072,000~ 2,191,000원 |
|
| 15 ~ 18세 |
평균 양육비 |
1,964,000원 | 2,163,000원 | 2,246,000원 |
| 양육비 구간 |
1,880,000~ 2,063,000원 |
2,064,000~ 2,204,000원 |
2,205,000~ 2,393,000원 |
|
부모합산소득 1,000~1,200만 원 이상
| 자녀 만 나이 | 부모 합산소득 | ||
|---|---|---|---|
| 1,000~1,199 만 원 |
1,200 만 원이상 |
||
| 0~2세 | 평균 양육비 |
2,095,000원 | 2,207,000원 |
| 양육비 구간 |
2,047,000~ 2,151,000원 |
2,152,000원 이상 | |
| 3~5세 | 평균 양육비 |
2,116,000원 | 2,245,000원 |
| 양육비 구간 |
2,067,000~ 2,180,000원 |
2,181,000원 이상 | |
| 6~8세 | 평균 양육비 |
2,137,000원 | 2,312,000원 |
| 양육비 구간 |
2,102,000~ 2,224,000원 |
2,225,000원 이상 | |
| 9~11세 | 평균 양육비 |
2,180,000원 | 2,405,000원 |
| 양육비 구간 |
2,159,000~ 2,292,000원 |
2,293,000원 이상 | |
| 12~14세 | 평균 양육비 |
2,223,000원 | 2,476,000원 |
| 양육비 구간 |
2,192,000~ 2,349,000원 |
2,350,000원 이상 | |
| 15~18세 | 평균 양육비 |
2,540,000원 | 2,883,000원 |
| 양육비 구간 |
2,394,000~ 2,711,000원 |
2,712,000원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