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CCTV 증거보전 신청 과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거보전 신청서 작성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이란?
증거보전신청이란, 말 그대로 CCTV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는 증거를 소송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민사 사건, 형사 사건 모두 가능합니다.
민사 사건은 주로 배우자의 불륜이나 부정행위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사건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일방적으로 공격했음에도 쌍방으로 고소한 경우 현장을 촬영한 CCTV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CCTV 증거보전 신청 전 꼭 챙겨야 되는 사항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는데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만 발견되거나 모텔 출입은 목격했지만 증거로 촬영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직접 숙박업소에 찾아가 CCTV 영상을 요청할 경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함부로 보여주거나 영상 매체에 담아 건네줬다간 영상을 보여주거나 건넨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찰과 동행하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할 때는 경찰의 수사 조력을 받아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상간자의 불법 행위라는 것은 만사상으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일 뿐이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을 동행해서 수사 협조를 받고 CCTV 영상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CCTV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거보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후 인용될 때까지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보통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7일 정도로 이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증거보전 신청을 할 때는 증거 보전 신청을 함과 동시에 해당 숙박업소에 미리 연락해서 증거 보전 신청 진행 중임을 알리고 추후 결정이 내려지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용 결정문이 나오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인/피신청인 작성
신청인란에는 내 정보를 기재하면 되고, 피신청인란에는 소송을 제기할 상대방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먼저 신청인 이름과 주소를 작성한 후, 아래에 피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증거보전 작성 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 아래에는 간단하게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는 취지를 작성합니다.
증거보전 작성 취지 예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인바,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상대방의 유책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증거를 보전하고자 신청합니다.
증명 사실
증명해야 할 사실란에는 신청인이 CCTV를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명 사실 작성 예시
신청인은 피신청인 상대로 OOO 법원에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예정인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피신청인과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으로, 위 두 사람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신청인과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자 합니다.
증거의 표시
증거의 표시란에는 확보하고자 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OOO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OO 호텔/모텔, OO 숙박업소 영상 정보 처리 관리 책임자 등과 같이 증거가 보관된 장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CCTV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셔야 합니다.
CCTV에 촬영된 장면 안에는 내가 문제 삼고자 하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확보가 가능하며, 해당 장소에 설치된 CCTV를 모두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현관에 설치된 CCTV처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CCTV에 대한 영상을 확보하고 싶은지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만약 장소는 알고 있지만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무분별하게 무작위로 다 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호실 앞에 어느 곳에 있는 주차장의 차량번호 OOOO이 몇 시에 출입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신청서가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증거의 표시 작성 예시
가. 증거보관 장소
OOO 호텔/모텔
주소
연락처
(소갑 제1호증이라고 해서 증거보관 장소 캡처본을 법원에 제출)
나. 보전 대상 증거
OOO 호텔/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 중 다음과 같은 일시에 촬영된 주차장 CCTV, OO 호실을 비추는 CCTV 촬영물 일체
2023. 8. 09. 오후 8시 10분 ~ 오후 10시 20분
2023. 8. 10. 오후 6시 00분 ~ 오후 7시 10분
다. 증거보전 방법
문서제출명령(동영상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증거 조사 포함)
증거보전의 이유
증거보전 사유란에는 상대방과 법률상 혼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과 신청인이 상대방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게 된 정황을 작성하면 됩니다. 증거가 없어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륜을 저지른 두사람이 같이 있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두사람 SNS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온 정황 등 내가 불륜을 의심하게 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증거보전 이유 작성 예시
가. 피신청인과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된 정황 작성
나. 보전의 필요성
불륜 행위를 한 피신청인이 부정행위 사실만을 인정한 뒤, 그 뒤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느닷없이 입장을 바꿔 부정행위를 한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으로 이 사건 CCTV 외에는 달리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CTV 영상의 경우 보관기간이 짧게는 3일에서 7일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거 보전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의 부정행위의 유일하고 명백한 증거가 되는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꼭 인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명방법
소명방법란에는 본문에 들어가 있는 증거를 다시 한번 판사가 어떤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입증 방법이라 해서 갑 제1호증, 2호증으로 표시하지만, 신청사건은 소명방법이라고 해서 소갑 제1호증과 같이 표시합니다. 증명은 입증을 위해 더 높은 개연성을 요구하는 반면, 소명은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의 개연성만 있으면 되므로 입증 요건이 덜 엄격하기 때문에 증거를 붙일 때도 소갑 제1호증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첨부합니다.
소명방법 작성 예시
- 소갑 제1호증 OOO호텔/모텔 캡처
- 소갑 제2호증 신용카드 내역 / 영수증
신청서 작성 날짜/신청인 기입
증거보전신청서 하단에는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와 신청인 이름을 기입한 후, 법원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날짜 기입 예시
2023. 8. 11
위 신청인 OOO
OOO 법원 귀중
신청서 제출
작성한 증거보전신청서는 CCTV가 보관되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가 방문한 숙박시설이 부산에 있는 곳이라면, 부산에 있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문
인용 결정문에는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증거목적물이 저장된 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주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용 결정문을 받기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되며, 7일 이내에 CCTV 영상 사본이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